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탄핵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.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심판해야 한다는 거죠? <br><br>네, 여야가 모두 재판관 8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판부가 변경되는데요. <br> <br>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보니 여야 모두 8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Q2. 여당은 그동안에도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. 일관성이 있는 거죠? <br><br>네,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<br> <br>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여권에서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선 찬성 5, 반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단 입장인데요. <br> <br>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꼽히는 마 후보자가탄핵 심판에 참여하면,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리해진다고요.<br> <br>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하면 제대로 심판하겠냐는 의구심도 있고요. <br> <br>Q3.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, 그런데 야당은 그런데 왜 마은혁 후보자 빼고, 8인 체제를 주장하는 거예요? <br><br>탄핵 심판 속도 때문입니다. <br> <br>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, 마 후보자가 임명돼 합류할 경우 '직접심리주의 원칙'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. <br><br>법조계에선 최대 6차례 기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있습니다. <br> <br>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, "헌재 심리가 종결됐는데,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서 빠지는 게 맞다"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> <br>Q4. 속도가 중요하다, 왜 그런 거죠? <br><br>지금 8인체제로라면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되지만요. <br> <br>늦어졌다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는 3월26일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. <br><br>그러면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 줄 수 있단 걱정이 있는 거죠. <br> <br>야당은 지금 8인 체제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데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변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. <br> <br>또 '뒤늦게 참여해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'고 주장하는 여권에 불복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. <br> <br>Q5. 최상목 대행이 임명 결정을 한다면요.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포함시킬지 말지, 키를 쥐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네,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<br> <br>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건 재판관 평의라는 방식으로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.<br><br>다수의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참여를 동의해줘야 문 대행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. <br><br>Q6. 어떻게 예상되나요? <br><br>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9인 체제가 됐는데,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, 그렇다고 합류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. 재판관 저마다 생각이 다를겁니다<br> <br>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'속도'로 헌재를 압박하고, 국민의힘은 '재판 공정성'을 강조하면서 압박하게 되는 충돌 국면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,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